벤 버냉키의 21세기 통화정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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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 버냉키의 21세기 통화 정책 - YES24

 
<중요문장>
연준의 목표와 구조, 권한 등을  규정하는 최종 권한은 행정부와 의회가 법률을 통해 행사한다. 의회는 FOMC를 향해 최대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경제적 목표를 추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즉 연준에 목표의 독립성은 없지만 최소한 이론상 정책적 독립성은 지닌다는 것이다.
 
연준이 지니는 부채는 크게 두 가지 있는데, 화폐와 은행지급준비금이다. 자산을 구성하는 중요한 항목은 미국재무부증권(연방정부의 부채)과 모기지 담보증권(여러 개의 담보대출을 한데 묶어 놓은 증권)이다. 모기지 담보증권의 발행 주체는 정부지원기업(GSE) 이다. 페니메이(연방 저당권 협회), 프레디맥(연방 주택금융 저당 공사), 지니메이 (정부저당금고)가 모두 GSE 에 해당하는데, 이는 모두 연방정부가 주택시장에 신용대출을 원할히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들이다.
 
이 책의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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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플레이션의 움직임, 특히 인플레이션과 고용의 관계가 계속해서 변화해왔다는 점, 특히 고용과의 관계가 예전에 비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현상이 현재와 미래의 통화정책과 경제에서 차지하는 함의는 무엇일까?
2. 균형 이자율이 장기간에 걸쳐 하락했다는 점이다. 정부의 지출과 과세정책은 경제 안정화를 위해 어떤 역활을 감당할 수 있을까?
3. 금융 시스템의 불안이 큰 위험 요소로 대두되었다는 점이다. 통화 정책은 금융 안정의 위기를 과연 어느 정도나 고려해야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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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인플레이션 (1960년대 중반 ~ 1980년대 중반) 연평균 물가 상승률 7% 이상

• 1960년대 말 상품과 서비스 수요가 급격히 증대
• 연방정부의 세입 세출 정책 (감세 정책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의 소비 진작을 유도)
• 경기 호황, 실업률 감소 (임금과 물가 상승 가속화)

경기 침체를 피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의 증가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 (경제성장과 대통령 선거결과 연결관계)

• 1971 ~ 1973년 임금 및 물가 안정화 단계적 규칙 시행 (임금 인상폭 5.5% 제한)
• 식료품 가격과 유류비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발 (임금과 물가를 통제하는 것은 소비재 상품과 생산에 필요한 주요 원자재 부족 사태 발생, 시장 판매가격 제한으로 인한 도소매업자 및 기업 고통 증가)
• 1972 ~ 1975년 국제 유가 4배 상승 (아랍 산유국들은 원유 수출금지 합의 (욤 키푸르 전쟁))
• 이란 혁명 (원유 공급체계 붕괴) 1979년 유가 2배 이상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
• 근로자들 임금협상에 생계비 지수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 자동적용 관행
• 임금-물가 악순환 (인플레이션 심리 강화)
• 오일쇼크와 불안정한 인플레이션 심리로 1979년 13.3% , 1980년 12.5% 인플레이션 통제 불능 상태

근원 인플레이션 (core inflation) : 변동성이 크고 공급 변동에 취약한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인플레이션

• 1969년 부터 1970년, 1973년부터 1975년, 그리고 1980년의 불황 이후에 근원 인플레이션은 상당폭 감소했는데, 이는 공급 요인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감소와 실업률 상승에는 여전히 물가 상승률을 늦추는 힘이 있음을 시사

사람들의 인플레이션 심리에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은 무엇일까?

• 수요가 늘어나는 경기 확장 시기에 공급의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을 때는 임금과 물가 양면에서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것
• 공급 충격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온다. 적어도 한동안은 인플레이션은 증가하는데 생상과 고용은 줄어드는 기간이 지속된다.
• 실업률과 공급 충격의 효과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 가계와 기업의 인플레이션 심리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실제 인플레이션율도 증가한다. 인플레이션율이 증가하면 다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심리를 정당화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1960년/1970년 연준의 의장 (윌리엄 맥체스니 마틴, 아서번스) 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상과 정치적 힘에 의하여 인플레이션은 유지되었다.

• 마틴의 책임의 일부는 연준의 일관되지 못한 통화정책과 극심한 정치적 압력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모자가 되었을 뿐이다.
• 번스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주된 힘이 초과수요 (정부와 소비자의 지출 증가)가 아니라 비용 상승(기업과 노조가 물가와 임을을 끌어올리는 힘)이라 생각했으로, 기본적으로 수요 성장을 둔화시킴으로써 작동하는 통화 정책을 인플레이션을 다스리는 데 쓰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값비싼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폴 볼커 : 집념의 승리

• 1975년 8월 볼커는 뉴욕 연방은행 총재로 지명 이후 연준의장으로 임명
• 1979년 10월6일 회의를 통해 연준 이사회가 단기 금리를 1퍼센트 포인트 인상된 12퍼센트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발표
• 1980년에 13% 까지 치솟았던 인플레이션은 1982년에 약 4%까지 떨어졌고, 볼커가 있는 동안 안정세를 유지했다.
• 경기는 1981년과 1982년에 걸쳐 깊은 침체에 빠져 들었다. 실업률이 10.8% 까지 증가하는 시기도 겪어야 했다.
• 1982년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8% 상회하였고, 미국의 금리 상승은 해외 투자자의 자금을 유인하고 달러화의 대외 환율이 급상승하는 결과를 낳았다. 1982년 8월 멕시코의 외환보유고가 지급준비금이 바닥나 은행 채무를 불이행할 위기에 몰렸다.
• 인플레이션 완화는 경제를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헤 가장 필수적인 기초다.
•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심리에 대처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낮은 수준에 묶어둘 정도로 충분한 신뢰를 얻고 끈기를 보여준다면 분명히 인플레이션을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중앙은행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단기적 정치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한 채 통화 정책을 운용할 자율권을 지녀야 한다.

그린스펀과 1990년대의 대호황

• 볼커가 인플레이션을 대처하여 거둔 성과를 강화하면서도 강력한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일 (연 평균 3.3% 성장)
• 금융안정 확보
• 1987년 10월 블랙먼데이 (다우 지수 23% 하락)
• 1994년 긴축조치를 통한 멕시코등 남미국가 금융위기 초래
• 1993년 FOMC 모든 회의내용을 약간만 편집하여 전부 공개 합의 (투명성 확대를 통한 금융 안정성 고려)
• 1994년 부터 1996년 연착률을 통한 경기 확대는 이후 6년간 지속 (주가 상승 3배)
• 1997년 7월 아시아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 침체

• 2000년 3월 에서 2002년 10월 까지 나스닥 정점대비 72% 하락
• 자연이자율의 장기 하락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 FOMC 최전방 포워드 가이던스 제공
• 주택버블 (대중심리, 대출심사 기준완화, 금융시장 제도 및 환경변화 대출관행에 대한 규제부족 및 위험감수 분위기, 금융혁신, 세계저축과잉, 안전자산 부족인식확산)

벤버냉키 연준의장 2006년 2월 취임

•  글로벌 금융위기(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 리먼사태 발생 이후 대규모 자산매입(양적완화 QE)
• 2010년 11월 2차 양적완화 QE2
• 만기연장프로그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 인플레이션 목표를 정하는 이유는?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한, 고용이나 경제성장 등 복수의 목표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운용한다.
• 2012년 11월 3차 양적왼화
• 긴축발작(투명성과 포워드 가이던스의 정확성과 일관성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