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경제로의 전환 [자크 아탈리] 정리

이 책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시간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미래를 위해 용기와 새로운 계획으로 무장해야 함을 역설하며 시작합니다. 자크 아탈리는 이 새로운 계획의 핵심으로 '생명경제(l'économie de la vie)'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1. 팬데믹의 교훈과 사회적 실패:

• 역사적으로 팬데믹은 지도자의 대응에 따라 문명의 향방을 결정했으며, 실패할 경우 기존 질서의 붕괴(새 이념, 엘리트, 지정학 판도 등장)를 가속화했습니다.
• 핵심 교훈: 전염병은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섣부른 낙관주의나 성급한 긴축 예산 회귀는 재앙을 부릅니다.
• 팬데믹은 죽음의 예측 불가능성과 집단성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든 공포를 야기했습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내밀한 죽음'을 박탈당하는 경험입니다.
• 위기는 사회의 근본적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① 공중보건을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취급해 온 결과(의료 자원 부족), ② 초연결된 세계화, ③ 비극을 망각한 인류의 자기만족, ④ 기초 위생 서비스 접근조차 어려운 사회 경직성.
• 많은 이들이 무의식적으로 기존 방식이 지속 불가능하며 충격을 통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 중국의 초기 대응(기만, 거짓말)을 비판하며, 한국의 민주적 방식(검사, 추적, 필요한 격리)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가가 독재국가 모델을 따른 점을 인류의 불운으로 지적합니다.

2. 경제적 충격과 기존 모델의 한계:

• 보건 위기는 백신/치료제라는 해결책이 있지만, 경제 위기는 해법이 불명확합니다.
• 방역 성공 국가(한국, 대만, 베트남 등)는 경제적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대규모 격리를 택한 국가들은 경제 중단, 고독 사회 심화, 세대 간 갈등(젊은 세대의 비활동 강요) 등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 수억 개의 일자리 소실, 수십억 명의 소득 감소, 중산층 위기(재택근무 확산) 등이 현실화되었습니다.
• 중앙은행들의 전례 없는 유동성 공급(수조 달러 투입)과 정부 재정 적자 급증(GDP 10~20%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 문제점: 일부 국가는 창의적 대응 대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만 기다리는 안일함을 보였습니다. 과도한 공공 부채는 상환, 탕감, 전쟁, 성장 등 어떤 방식으로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 경고: 현금 지원에 의존하는 방식은 지속 불가능하며, 창조/생산 의욕을 꺾는 자살 행위입니다. 방치하면 위기 이후 부자에게 유리한 세상(서민 생활비 증가)이 도래하며, 결국 파멸적인 '죽음의 경제'로 회귀하게 될 뿐입니다.

3. 정치적 위기와 지정학적 변화:

• 정치가 국민 복지, 미래 보장, 죽음으로부터의 보호 및 의미 부여에 실패하면 사회는 심각한 위험에 처합니다.
• 민주주의의 퇴행, 국제 협력 부재, 전쟁 가능성마저 경고합니다.
• 정치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장례의식 와해, 음모론/혐오 만연, 전문가 불신, 법치 후퇴 - 건강 명목의 감시 강화), 긍정적인 면을 찾아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합니다.
• 주권 상실은 생존과 직결됩니다(타국 의존은 위험).
• 미국 패권 종식 후 중국 부상론에 동의하지 않으며, 오히려 미/중 모두 약화되는 '주인 없는 세계'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는 유럽에게 단결하여 강해질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강력한 민주 기구, 생명경제 투자).
• 국가 약화는 거대 기업(특히 서구 기업)의 권력 강화를 초래합니다.
• 위기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자연 경시(야생동물 소비)이며, 이는 인간 활동의 인공화 가속을 증명합니다. 기후 문제 외에도 해양 파괴, 생물 다양성 감소, 빈곤 등 다양한 환경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4. 나아가야 할 길: '생명경제'와 '전투적 민주주의':

• 위기에서 얻은 교훈은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건강/배움/자아 찾기/타인 및 미래 존중 등에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개인과 집단 모두 보호받고 싶어하며, 이를 위해 질병 치료보다는 예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진실성(무지 인정 포함)과 자기 성찰(건강염려증이 자유의 토대)이 중요합니다.
• '생명경제'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이는 팬데믹 극복 및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모든 분야(건강, 예방, 위생, 스포츠, 문화, 주거, 영양, 농업, 환경보호, 민주주의 운영, 안전, 교육, 연구, 디지털, 정보, 보험, 금융 등 광범위)를 포괄하며, 이 분야로 경제 방향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 특히 예방이 중요하며, 건강한 섭생(육류/설탕 줄이기, 소식 등)과 이에 대한 학습이 강조됩니다.
• '전투적 민주주의(Combat Democracy)'가 필요합니다. 이는 기존 민주주의의 나약함을 극복하고 다가올 전체주의("민주독재" 포함) 위협에 맞서기 위함입니다. 5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표성(모든 계층 반영), ② 생명 보호(생명경제로 전향), ③ 겸손(무지 인정, 토론 포용), ④ 공정성(사회/조세 정의 실현, 특히 부유세 강화), ⑤ 미래 세대(그들의 이익 고려).
• 구체적 정책 방향: 팬데믹 감시/대비 조직 정비, 생명경제 분야 투자 유도 및 종사자 처우 개선, 대대적 전직 교육, 관광/에너지 산업 전환, 최소 소득 보장, 세제 개편(부유세 신설 및 생명경제 투자 시 공제), 도시 재정비(중소도시/농촌 집중), 미래세대 이익 반하는 결정 위헌화 등.

결론: 이 책은 팬데믹이 주는 고통과 감금을 넘어, 살아가는 기쁨 속에서 미래를 생각할 것을 촉구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결연한 의지로,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를 위해 '생명경제'를 구축하고 '전투적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이는 재앙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