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 정리

https://millie.page.link/ebvhQ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

<인상깊은 키워드 정리>

문화, 정책, 경제학, 영향력, 자유, 자본주의, 

 

<인상깊은 문구 정리>

 

경제학 공부 필요성

 

 경제학은 개인적이건 집단적이건 경제적 변수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다시 말해 우리 자신에 대한 규정 자체를 변화시킨다. 정체성에 대한 영향은 2가지 방향에서 일어난다. 우선 경제학은 개념을 만들어 낸다. 예를 들어 각 경제학 이론은 서로 다른 특징을 인간성의 본질로 추정한다. 따라서 그 시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경제학 이론은 동시대인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한 ‘인간의 본질’로 생각하는지에 영향을 준다. 인간은 이기적 존재라 추정하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세계를 주름잡으면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이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경제학은 또 경제가 발달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며, 그에 따라 우리가 생활하고 일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고, 그 결과 우리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이 공공 정책 개입을 통해 산업화를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닌지에 대해 경제학 이론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산업화 정도는 다른 유형의 개인을 만들어 낸다. 

 

경제학이 우리가 사는 사회의 성격에 영향을 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서로 다른 경제학 이론은 개인의 형성에 서로 다른 영향을 끼치고, 그에 따라 그 개인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사회도 달라진다. 가령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화를 권장하는 경제학 이론은 평등주의적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큰 세력을 이루는 사회를 가능케 할 것이다. 다른 예로 인간이 (거의) 전적으로 이기적인 동기에서 움직이는 존재라고 추정하는 경제학 이론을 신봉하는 사회에서는 협력 관계를 형성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둘째, 각각의 경제학 이론은 ‘경제학적 영역’의 경계를 각자 다르게 규정한다. 많은 이론에서 필수 사회 서비스로 간주하는 의료, 교육, 상하수도, 대중교통, 전기, 주거 등을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있다면, 그 이론은 ‘1인 1표’라는 민주 사회의 원칙을 축소하고 ‘1원 1표’라는 시장 논리를 확장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학 이론에 따라 (소득이나 부의) 불평등, (노동자 대 자본가, 소비자 대 생산자 등의) 경제적 권리같은 경제학적 변수에 부여하는 중요성과 비중이 달라진다. 이런 차이는 결국 사회에서 빚어지는 갈등의 정도에 영향을 끼친다. 소득 불평등이 크거나 노동자 권리가 잘 보장되지 않으면 힘을 가진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세력에 돌아가는 파이의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하부 계층 안에서의 갈등도 악화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경제학은 소득, 일자리, 연금 등에 관한 학문이라고 좁게 규정할 때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다양한 면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그래서 나는 우리 모두가 경제학의 원리를 몇 가지라도 이해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더 중요한 차원, 즉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더 나은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해할 수 없는 경제학 이론이 난데없이 나타나 우리가 몸담은 세상 전체를 뒤집어엎고 주물럭거리는 것을 “절망 어린 침묵 속에서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가? 지금 우리 사회가 만들어지고 돌아가는 방식에 만족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자신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원칙과 정부의 철학이나 정책이 일치하는가? 세계적인 거대 기업과 평범한 노동자가 공평하고 정당하게 세금 부담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모든 어린이가 잠재력을 100퍼센트 발휘해 가장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사회의 가치가 공동체, 공동의 책임, 모두가 공감하는 목표를 향상시키는 방향과 일치한다고 믿는가? 독자들의 답이 어떨지 짐작이 간다. 그리고 나도 거기에 동의한다.

 

경제학 공부 레시피

 

개인의 경제적 행동과 국가의 경제적 성과를 결정하는 데서 문화는 정책에 비해 그 영향력이 훨씬 약하다는 점이다.

 

자유와 자본주의는 관계가 복잡하고, 갈등 관계에 있으며, 간혹 상호 모순적이기까지 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자유 시장 자본주의자들이 항상 반복하는 순수한 자유의 이야기와 상당히 다르다. 이 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해야만 우리는 자본주의를 더 인간적인 체제로 만들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것은 역사적ㆍ정치적ㆍ테크놀로지적 문제 때문이고, 이는 그들이 개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개개인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열심히 일할 마음이 없어서는 더더욱 아니다.

 

산업화를 통해 생산 능력을 더 높이면 자연이 우리에게 가하는 제약을 ‘마법처럼’ 극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칠흑처럼 새까만 석탄에서 선명하기 그지없는 새빨간 염료를 뽑아내고, 허공에서 비료를 만들어 내는가 하면 다른 나라를 침공하지 않고도 땅을 몇 배로 늘리는 것이 마법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거기에 더해 이런 능력을 갖추고 나면 긴 기간 동안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초석과 같은 재생 불가능한 광물 천연자원, 또는 멸치를 먹고 사는 새들의 분비물로 만들어진 페루의 구아노처럼 재생 가능하지만 과잉 채취로 결국 늘 ‘바닥이 나고야 마는’ 천연자원과는 달리 한번 습득한 기술이나 능력은 고갈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뒤처진 나라에서 미성숙한 제조업체들이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며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유치산업론infant industry argument’이라 부른다. 유치 산업 정책을 가장 기술적으로 운용한 일본과 한국 같은 나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보호 정책을 단계적으로 줄여서 그런 위험을 피했다. 자녀가 성장해 감에 따라 보호의 손길을 차차 거두고 더 많은 책임을 자녀에게 주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유치 산업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한때 경제적 새우였던 나라들—18세기의 영국과 19세기의 미국, 독일, 스웨덴, 20세기의 일본, 핀란드, 한국—은 오늘날 세계 경제의 고래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노력—개인의 노력보다—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기업의 리더뿐 아니라 노동자, 엔지니어, 과학자, 전문 경영인, 정부의 정책 입안자, 그리고 심지어 소비자의 노력까지 모두 포함된다. 

 

모든 제도와 마찬가지로 특허 제도 또한 그 제도로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많기 때문에 사용해 왔다. 하지만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더 이상 많지 않게 되면 제도를 수정하는 것이 옳다. 수정한 형태가 처음에는 낯설고 이상해 보일지라도 말이다.

 

개발도상국들에서 운용된 신자유주의 정책은 재앙에 가까웠다. 이 정책들이 그들의 필요에 특히 더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개발도상국들이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보호 무역, 보조금, 외국인 투자 규제 등을 주도하는 정부의 지원과 보호 아래 자국의 생산자들이 ‘성장을 해서’ 생산성이 더 높은 산업 부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신자유주의 전통에서는 완전히 부인하기 때문이다. 나라마다 다른 경제 상황이나 정치사회적 환경과 상관없이 똑같은 정책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르도록 유도했던 것이다. 자유 무역은 모든 당사자에게 평등하게 혜택을 주지 못한다. 국제 무역의 규칙이 강한 나라들에 의해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무역에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을 이해하고, ‘자유’라는 휘황찬란한 단어에 눈이 멀지 않을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자유 무역처럼 논란의 여지 없이 모든 이에게 좋은 거라고 여겨지는 것을 두고 왜 그토록 많은 논쟁과 갈등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바나나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생산적인 식물 중 하나다. 그러나 그 높은 생산성이 그릇된 방향으로 쓰이면 극도로 부정적인 결실을 맺기도 한다. 처음에는 아메리카 대륙의 노예화된 사람들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먹여 살리기 위해 플랜테이션 소유주들이 활용했고, 후에는 다수의 카리브해 연안 국가에서 노동 착취, 정치적 부패, 국제적 무력 침공의 원인이 되었다.
다국적 기업도 그렇다. 바나나와 마찬가지로 매우 생산성이 높은 다국적 기업이 많다. 그러나 그릇된 방향으로 쓰이면 다국적 기업이 진출하는 나라에 ‘바나나 공화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엔클레이브 경제’가 형성될 수 있다. 기술 이전을 최대한으로 유도하고 노동자를 훈련하고 선진 경영 관행을 학습하는 등 혜택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 정책 없이는 다국적 기업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힘들 것이다.

 

코카콜라의 지속적인 성공담은 한 제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객 만족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나 같은 소수의 사람은 불만이 있더라도 말이다.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워싱턴 컨센서스 정책들은 한때 개발도상국들을 거의 모두 장악하다시피 했지만 이제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하다.

 

복지 국가는 자본주의 체제가 경제적 역동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초래하는 개인들의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부상했다. 거기에 더해 잘 설계된 복지 국가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새로운 노동 관행에 대한 사람들의 저항을 줄여서 자본주의 경제를 더 역동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너무나 오래도록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개인의 필요와 역량은 무시한 채 결과와 기회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기 때문이다. 좌파는 모든 사람에게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공평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개인마다 다른 필요와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반면에 우파는 기회의 평등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진정으로 공정한 경쟁이 되려면 개인 간의 역량이 어느 정도는 균등해 야만 한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이것은 부모 세대가 상당한 정도로 결과의 평등을 누려야 가능한데, 그렇게 되려면 소득을 (하향) 재분배하고, 모든 사람에게 양질의 기초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을 규제해야 한다.

 

더 균형 잡히고, 더 공평하며, 서로 더 잘 보살피는 사회, 한마디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도 돌봄 노동에 대한 관점과 관행과 제도를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첫째, 관점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자. 우리는 돌봄 노동이, 그것이 무보수가 되었든 보수를 받고 하는 일이 되었든, 인간 생존과 복지에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활동인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뭔가의 가치가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버려야 한다. 또한 돌봄 노동이 여성의 일이라는 생각과도 이별해야 한다.
둘째,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관행의 변화를 통해 현실에 적용이 되어야 한다. 남녀 임금 격차를 좁히고,전통적으로 남성이 지배적이었던 직군에 여성이 더 접근하기 쉽게 만들고, 인종 차별과 싸우는 것(소수 인종 출신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임금이 매우 낮은 돌봄 노동에 국한되지 않도록) 등이 몇 가지 예다. 셋째, 관점과 관행의 변화는 제도 변화를 통해 공고히 해야 한다. 무보수 돌봄 노동에 대한 인정과 인식 변화는 복지 체제의 변화로 공식화되어야 한다. 양성 모두에게 유급 돌봄 휴가(어린이 양육하기, 노인 돌보기, 병든 친척과 친구 돌보기 등을 위한)를 더 길게 허용해야 하며, 집에서 풀타임으로 아이를 돌보는 부모나 보수를 받는 일을 하는 부모 모두에게 값싼 보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기후 변화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모두 해결책을 알고는 있다. 그러나 영국 해군과 라임 사례에서 보았듯이 그 해결책의 실천 과정을 시장에서 각 개인이 내리는 선택에 맡겨 둘 수는 없다. 범사회적 행동을 가능케 하는 모든 메커니즘, 즉 지방 정부, 중앙 정부, 국제적 협력, 국제 협약 등을 총동원해서 해결책들—식품에 대한 규제, 대중교통 확충, 도시 계획 정책의 개선, 주택 단열 향상을 위한 정부 보조금,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 그리고 개발도상국들로의 그린 테크놀로지 이전 등—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개인 행동의 변화가 단호한 대규모 공적 조치와 함께 이루어질 때 사회 변화는 가장 효과적으로 발현된다. 

 

유한 책임제는 자본주의 체제가 낳은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다. 그러나 금융 규제 철폐와 참을성 없는 주주들이 판치는 환경(더 기술적인 용어를 쓰면 ‘금융화 시대age of financialization’)에서는 이 제도가 경제 발전에 동력이 되기보다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유한 책임 제도 자체, 그리고 금융 규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메커니즘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딸기가 ‘베리’의 대명사로 알려져 왔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동화도 일자리를 파괴하는 가장 큰 적으로 여겨져 왔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자동화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자동화는 일자리를 파괴하는 장본인이 아니다. 거기에 더해 기술이 홀로 일자리 숫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재정 정책, 노동 시장 정책, 특정 산업 부문에 대한 규제 등을 통해 원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자동화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야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과학 기술 공포증(‘자동화는 무조건 나쁘다’)과 젊은 세대의 절망감(‘우리는 필요 없게 될 거야’)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조업 없이는 서비스업도 없다
탈산업화의 신화와는 달리 공산품을 경쟁적인 가격과 품질로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은 여전히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금융, 운송, 경영 서비스(경영 컨설팅, 공학, 디자인 등)처럼 제조업을 대체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고생산성 서비스 중 많은 부문은 제조업 부문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서비스의 주 고객이 제조업 부문이기 때문이다. 이런 서비스가 ‘새로워’ 보이는 건 이전에는 주로 제조업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던 서비스(따라서 제조업 부문의 생산량으로 계산되었다)였지만 이제는 이런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이 공급하게 되었기 때문이다(따라서 서비스 부문의 생산량으로 계산된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강한 제조업 부문을 갖춘 스위스,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의 서비스 부문 또한 강해지는 것이다(하지만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스위스가 뜻하지 않게 롤 모델로 제시되는 탈산업 사회 담론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고, 최악의 경우 실물 경제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그 주장을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험에 빠트리는 일이다. 

 

<내 생각 정리>

예전 부터 경제학 서적으로 읽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인연이 닿지 않아 못 읽었는데 그 책을 쓴 작가가 장하준이었다.

이제야 인연이 되어 읽게 되는 기회가 생겼다. 자 위에서 경제학을 공부해야 하는 동기는 충분히 설명이 된것 같다. 공부하자 공부해야지 조금이나마 사회와 공동체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수 있지 않을까?

경제학 단순하게만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고민하게 하는 주제들이 많았다.

자유무역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지는 일들

개발도상국에 대한 문화와 국민 노동에 대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편견

자동화/기술발전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경제적 파급효과들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의 협력 방안 과 가능한 노력들 (정부, 국민, 국제협력, 국제조약등)

 

경제학이라고 하기에 애매하지만 경제학의 논리와 이념으로 발생된 이 사회와 인간이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조금 더 사회에 대하여 알려고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