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정리

https://www.yes24.com/product/goods/64620409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 예스24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스티븐 레비츠키, 다니엘 지블랫) 요약

 

스티븐 레비츠키와 다니엘 지블랫의 "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는 현대 민주주의가 더 이상 군사 쿠데타나 폭력적인 혁명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선출된 지도자들에 의해 서서히,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침식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영향력 있는 책입니다. 저자들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공식적인 규칙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규범이 약화될 때 민주주의가 어떻게 위험에 처하는지 분석합니다.

1. 핵심 주장: 민주주의의 점진적 붕괴

이 책의 핵심은 민주주의가 폭발적으로 무너지기보다 "조용한 학살(salami tactics)"처럼 점진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파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거를 통해 집권한 리더들이 민주적 제도를 해체하고, 비판 세력을 억압하며, 권력을 중앙집중화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종종 대중의 눈에는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감지하기 어렵고 대응하기 더 복잡합니다.

2. 권위주의적 행동의 4가지 주요 경고 신호

저자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지도자들의 권위주의적 경향을 식별하기 위한 네 가지 핵심 지표를 제시합니다:

1. 민주적 규칙에 대한 불승인 (Rejection of democratic rules of the game): 선거 결과에 대한 거부, 반대자들의 합법성에 대한 의문 제기, 또는 헌법을 변경하려는 의지 표현.
2. 상대방의 존재에 대한 거부 (Denial of the legitimacy of political opponents): 반대 정당이나 후보를 국가의 적으로 묘사하고, 그들의 충성심이나 애국심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들을 범죄자나 사기꾼으로 낙인찍는 행위.
3. 폭력 조장 또는 묵인 (Toleration or encouragement of violence): 정치적 폭력을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지지하거나, 폭력을 사용하는 지지자들을 비난하지 않는 행위.
4. 언론 자유 억제 (Readiness to curtail civil liberties of opponents): 언론의 자유, 시위의 자유, 또는 반대자들의 조직 결성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의지.

3. 민주주의의 수호 장치: 비공식적 규범의 중요성

민주주의는 단순히 헌법과 법률 같은 공식적인 제도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자들은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비공식적 규범 (informal guardrails) 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 상호 관용 (Mutual Toleration): 정치적 경쟁자들이 서로를 합법적인 경쟁자로 인정하고, 상대방이 집권하더라도 국가의 이익을 위해 통치할 권리가 있음을 받아들이는 규범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제거해야 할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경쟁해야 할 파트너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2. 제도적 자제 (Institutional Forbearance): 헌법적 권한을 최대한으로 행사하지 않고, 제도적 제약을 자발적으로 존중하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법의 문구를 남용하지 않는 규범입니다. 이는 권력자가 자신의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행동하되, 그 권한을 최대한으로 사용하여 상대방을 압도하거나 제도를 왜곡하지 않으려는 자발적인 억제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규범들이 약화되거나 사라질 때, 민주주의의 공식적인 제도는 권위주의적 리더에 의해 쉽게 조작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역사적 사례와 미국에 대한 경고

책은 1930년대 유럽의 파시즘, 1970년대 라틴 아메리카의 쿠데타 등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 민주주의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페루의 알베르토 후지모리,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과 같은 사례를 들어, 선거를 통해 집권한 리더들이 점진적으로 민주적 제도를 해체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당시의 미국 정치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저자들은 트럼프의 행동이 위에서 언급한 권위주의적 경고 신호들과 일치하며, 미국의 민주적 규범, 특히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가 약화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 민주주의도 과거 다른 나라들이 겪었던 붕괴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5.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언

저자들은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합니다:

• 정치 엘리트들의 역할: 기존 정치 엘리트들이 권위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후보들을 배제하고, 그들의 도전을 견제하며, 민주적 규범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 초당적 연합: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여야를 넘어선 초당적 연합이 필수적입니다.
• 시민 사회의 역할: 시민 사회와 미디어가 권위주의적 시도에 대해 경고하고 저항해야 합니다.
• 양극화 해소 노력: 사회의 극단적인 양극화를 완화하고, 중도적인 입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결론

"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는 민주주의가 취약하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정치적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민주적 규범 준수와 시민들의 끊임없는 경계가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이 책은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심각한 경고를 던지면서, 동시에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통찰과 행동 지침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