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행동 [루트비히 폰 미제스] 해설 정리

[해설]

인간들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면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질서는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대답을 제히한 것이 인간행동 이다.

즉 지속 가능한 발전 원리는 사회주의와 간섭주의가 아니라

자유재산과 자유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구성원들에게 광범위한 자유와 선택의 여지를 보장하는 사회적 협력의 시스템이자

동시에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수억의 인간행동들을 조정하는 제도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미제스는 이 책에서 매우 독보적인 이론적-철학적 기초를 확립해 자유주의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고

간섭주의와 사회주의를 철저히 분석하고 있다. 그의 이론적-철학적 바탕은 오스트리아학파의 사상이다.

 

그의 책은 경제학을 넘어서 철학적이고 사회학적이다. 다양한 학제들의 이론적 철학적 요소들을 엄밀하게 지적하면서

자유주의 철학을 정립한 것이 인간행동 이다.

 

제자이자 친구였던 하이에크에 따르면 미제스의 주장은 그의 광범위한 견해와 지식의 풍부함 때문에 적실하고,

이 시대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이 나온 시기는 인류가 참혹한 전쟁을 두 번이나 겪어야 했던 매우 암울한 때였다.

미제스는 이 같은 전쟁이 개인의 자유를 유린하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 탓이라고 보았다.

 

미제스는 20세기 인류를 참혹하게 만든 집단주의의 논리와 결론의 오류를 명쾌하게 밝히면서,

자본주의의 우월성과 지속 가능성을 설파하기 위해서 심오한 경제 이론과 방법, 과학철학, 사회철학을 개발하고 있다.

 

미제스는 이 책을 쓰기 전에 이미 화폐, 사회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와 사회과학 방법론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주제들을 다루었다. 이미 다룬 주제들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다시 정리하고

이들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 이 책이다.

 

인간행동은 자유 사회의 성격과 시장경제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경제학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는 고전이며, 이 책의 내용 가운데는 매우 중요한 것들이 많다.

 

이 책의 첫 부분에서 미제스는 실증주의, 행태주의, 번증법적 유물론, 그리고 비합리주의나 부족주의, 민족주의 등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이 전제하는 자연, 인간, 그리고 사회에 관한 개념들은 전부 틀렸다는 것이다.

이들을 가지고는 인간의 자유와 번영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인간 조건과 사회제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제스의 유산 가운데 중요한 세가지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경제 계산론
2. 시장 과정론
3. 경기 변동론

 

한 나라의 경제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 수 있는지, 어떤 자원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욕구를 먼저 충족해야 할 것인지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 계산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시장경제의 존재 이유와 사유재산과 가격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고, 간섭주의와 사회주의의 오류를 밝히기 위한 근원적인 개념이다.

 

미제스는 시장을 균형이 아니라 끊임없는 역동적인 변동 과정과 상황 변동에 대한 끊임없이 적응 과정이라고 이해하고

이를 이론화하는데 주력했다. 이제 균형이론이 아니라 과정이론이다. 과정이론의 핵심은 주류경제학이 전제하는 인간,

즉 주어진 틀 내에서 행동하는 수동적이고 반응적인 인간 대신에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을 전제한다.

 

정부 간섭과 통제는 기업가적 활동을 방해하고,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왜곡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소비를 위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방해한다. 간섭은 또 다른 간섭을 수반하는데, 그 결과로 나타는 것은 큰 정부다.

미제스의 결론은, 자유시장경제는 정부의 간섭 없이 내버려 두면 변동하는 조건에 매우 효율적으로,

그리고 믿을 수 있게 적응하고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론을 얻기 위해서

그는 시장과정의 조정능력과 정보 능력을 이론적으로 상세히 다루고 있다.

 

경기 변동을 시장경제의 불가피한 현상으로 이해하는 마르크스나 케인스와는 달리 미제스는 통화와 은행에 대한

정부의 간섭에서 경기변동의 원인을 찾고 있다. 발권 은행이 정부의 적자예산을 보충하기 위해서 화폐를 발행하거나

은행이 대출을 증대하면, 이자율이 시간선호에 의해 결정되는 자연 이자율 이하로 하락하면서 지속 가능하지 못한 투자 붐이 야기된다.

이 같은 통화 팽창은 경제구조의 왜곡, 특히 자본구조의 왜곡을 초래한다. 이 변화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이자율이 하락하면 기업은 투자를 증대한다. 소비재로 부터 멀리 떨어진 높은 순위의 재화 생산이 투자에서 선호되기 때문이다.
2. 화폐지출의 증가를 통해서 가격은 부문에 따라 상이한 속도로 상승한다. 우선 신속하게 가격이 상승하는 부문은 자본재 산업 부문이다. 이것은 상대가격 구조의 변화와 부문별 수익성의 변화를 의미한다.
3. 노동, 자본, 원료, 기타 자원이 처음에는 높은 순위의 재화 생산 부문으로 이동한다. 이 부분의 생산자들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생산수단을 구매하기 위해 더 비싼 값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노동자, 자본 소유자는 기타소득이 늘어난다. 시간 선호와 저축률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과거의 비율로 지출한다.
5. 이것은 저축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통화 공급이 지속되지 않으면 심화된 생산구조를 유지할 수 없다. 잘못된 투자는 청산되어야 하고 노동자의 해고가 필요하다.

 

미제스가 보여 주려고 했던 것은, 불황은 궁극적으로 통화팽창과 신용팽창의 결과라는 점이다. 통화 팽창은 항상 시장가격을 왜곡시켜서 노동을 포함한 자원의 잘못된 배분과 자본의 잘못된 투자로 이어진다.

그는 실업과 유휴자원의 문제를 가격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 문제의 장본인은 물론 간섭주의다.

 

인간행동의 중요한 몇 가지 주제

 

주관주의적 효용가치이론

시장거래 관계에서 살펴보면, 가격은 물건을 만드는 데 들인 노동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내리는 효용판단, 가치판단, 그리고 그들의 절박성의 정도를 반영한 경쟁적 입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어서, 우리는 가격결정이 노동가치설과 무관함을 이내 알 수 있다.

 

소비자 중심의 시장경제

사유재산을 폐지한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이 없으므로 교환의 근거인 가격이 없으며, 결국 합리적 결정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체제로서 존립할 수 없다.

 

모두에게 풍요를 주는 시장 경제

감성적 분노 대신 개선을 위한 열정과 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케인스 주의, 간섭주의와 신자유주의

케인스가 주장했던 유효수요 창출 이론은, 정부의 간섭주의를 활짝 꽃피우는 계기가 되었다. 유효수요 창출과 완전 고용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은 통화의 증가다. 그러나 미제스가 가장 역점을 두어 비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통화정책에 대한 간섭인데, 통화 공급늬 증대는 국민을 속여서 사실상 세금을 걷는 행위로, 국민경제에도 전반적 악영향을 끼친다. 그것은 통화를 먼저 공급받는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환각 이윤이라는 착시 현상으로 경제계산까지 그르치게 만들어서, 잘못된 투자와 잘못된 고용, 잘못된 호황을 만들어 낸다. 인플레이션의 초기에 잘못된 투자로 인해 일시적으로는 고용이 증가하고 호황이 생길지 모르지만, 결국 소비자들의 화폐에 대한 불신과 신용 위기로 경제 전반이 파국을 맞는다.

 

화폐와 경기변동과의 상관관계를 주목했던 미제스는, 과잉생산 공황 이론을 폈던 마르크스나 과소소비 공황 이론을 폈던 케인스와는 달리, 공황이 시장경제의 산물이 아닌 국가의 간섭주의적 신용팽창의 결과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관료주의를 염두에 두면서 국가에 대한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민주주의적 통제를 하는 것이 미제스의 간섭주의 비판의 요체인 것이다.

 

https://www.yes24.com/24/Category/Series/001?SeriesNumber=148344

인간행동 - 예스24